중국의 칼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가 반도체나 전기차에 쓰이는 희귀 금속인 칼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고 이미 사전 발표를 했습니다. 칼륨과 게르마늄 관련 전략광물에 대해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갈륨 계열 8종, 게르마늄 계열 6종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의 칼륨 및 게르마늄 공급국 중 하나로, 이러한 원자재의 수출 통제는 전략적 자원 관리 및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무역에서의 협상력 강화 및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당장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면서 이들 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 못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다수를 장악한 중국이 본격적인 수출통제에 나서는 것은 한국에 큰 부담입니다. 수입처 다변화 등 선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충격이 불가피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수입차 다변화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94%와 83%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등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로 활용됩니다.

 

해당 금속 중 갈륨 계열은 반도체 소재의 핵심 금속이고, 게르마늄도 태양전지와 광섬유를 비롯해 무기 제조에도 필수인 희귀 금속이다. 중국은 현재 두 품목 모두 전 세계 생산분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전선을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세계 광물 공급을 틀어쥔 중국이 수출통제 광물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서입니다.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광물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광물은 33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테르븀 디스프로슘 에르븀 루테튬 등 10종은 중국이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격 변동성 증가: 수출 통제로 인해 칼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정: 중국의 수출 통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들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게르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 자원 탐색: 국제 시장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광산 개발 및 대체 소재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게르마늄과 같은 소재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통제는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소재 개발 또는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와 흑연의 수출통제에 나서면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통제를 본격화하면 요소수처럼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한국에 큰 부담이다. 국내 물류가 마비되는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한 요소의 중국산 의존도가 2021년 71.2%에서 올 상반기 89.3%로 되레 높아진 것은 탈 중국 공급망 다변화가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5월 말 기준 희토류, 갈륨 등 13종의 희귀 금속 비축량은 기존 정부 비축 목표(100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42.1일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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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자원전쟁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핵심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 갈등 변화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미국은 2026년까지 약 9조 1000억 원의 예산을 광물자원 확보에 투입할 방침이고, EU도 2조 8000억 원 규모의 원자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국의 희귀 금속 비축예산은 올해 3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24% 삭감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하면 자원 부국에 끊임없이 휘둘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전폭적 투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중국의 칼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는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자재 공급에 의존하는 산업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급망 다변화 및 자원 확보 전략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